국가별 암호화폐 규제

스위스, 캐나다, 이스라엘, 싱가포르

한국

•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특금법) 개정안 통과

1. 정보보호관리 체계 (ISMS)를 인증 획득
2.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(FIU)에 신고
3. 은행 실명계좌 이용 의무

시행시기 :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 = 약 2021년

• 세금 법

  기획재정부에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

  •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 : 양도소득 vs 기타소득

    • 양도소득 : 주식,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.

    • 기타소득(상금, 복권 당첨등) : 1년간 얻은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.

스위스

1. Introduction

• Private Banking Industry 이후 비트코인 허브로 발전

  • 추크에서는 세금 중 200 스위스프랑(약 21 만 원)까지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 가능 (2016년 7월 - 세계 최초)

  • 스위스 팔콘은행 비트코인, 이더리움, 라이트코인, 비트코인 캐시 등의 화폐 거래 허용 (2017년 8월)

  • 스위스 연방 철도 비트코인으로 티켓을 판매

  • 스위스 증권거래소 (SIX) : 테조스(XTZ)토큰에 뒷받침되어 소득창출을 가능하게하는 ETP (Exchange Traded Products) 상장 티커 심볼 “AXTZ”

2. 연방국가의 규제

• 자금세탁 방지 제정법

  •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운용하는 플랫폼은 모두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 해야함 (Federal Council 2014 보고서) 

• 금융시장 법 (ICO 규제)

  • Token의 분류화 (각 ICO는 Token의 성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됨)

    • Utility Token

      • 자본시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, 의도가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제공 

      • 첫 발행시 투자 목적이 있었으면 Asset token 으로 취급 

    • Payment Token

      • Commonly known as cryptocurrencies

      • 현재 또는 미래에 결제 수단 또는 화폐 가치로 사용

      • Blockchain에 올라가는 즉시 AML 규제에 올라감

    • Asset Token

      • 자본 또는 부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산 토큰

      • 주식, 채권, 파생상품과 비슷 함

    • Security Token

      • 허가증이 필요함

      • 증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 토큰 “Security”

        • 유가증권, 전자증권, 파생상품등 대량의 표준화된 거래를 충족 - 20명 이상에서 동일한 구조의 금액으로 판매가능한 상품

      • 투자자들에게 미래에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사전판매 pre-sale or pre-financing 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토큰이든 간에 증권으로 취급

  • ICO의 모금활동은 은행조례에 따르면 예금이라 간주 되지 않음

    • 하지만 자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보증이 들어간다면 은행 라이센스가 필요 

• Licensing of Cryptocurrencies

  

  • Banking License

    • 고객으로 부터 자산을 예치하면 Banking 라이센스가 필요함

      • **Private Key가 예치로 해석 되는지 논의가 이루워 지고 있음**

    • 예금자에게 100,000 CHF (약 1.1억원)까지 보장

      • **증권은 파산시 특권 대우가 있음, 그럼 암호화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함**

  • FinTech Banking License 

    • Jan 1, 2020에 발표 예정

    • 고객 자산 100 MM CHF (약1200억원)까지 보유할 수 있음

    • 고객 자산으로 다른 사업 불가능

  • 블록체인 및 새로운 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은행법의 예외 Sandboxes : 

    • 1 million CFH (약 11억)이하의 예금

      • 투자행위나 이자지불 없어야 함

    • 60일 이내 거래 계약을 마칠 경우

    • **예외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는 고객에게 FINMA(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)의 감독을 받지 않고 고객의 예치금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려줘야 함**

  • Swiss based Securities Dealers

    • 개인 계정에서 거래 (Proprietary Trading or Market Making)

      • 연 billion CFH (5조원)이상 거래를 하면 라이센스 필요

      • 3자의 지시로 거래를 하지 않고, 짧은 기간만 거래를 해야함

        • 증권을 만료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개인 계정 거래라 판단되지 않음

    • 3자를 위한 거래 (Client Trading)
      - 20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
      - 개인 계정을 사용하지만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

    • Creating & Placing Cryptocurrencies as Securities (Derivative and Issuing Houses)

      - 20명 이하에게 공급할경우 라이센프 필요 없음

    • Algorithmic and High Frequency Trader는 더 강도 높은 규제가 있음

  • 세금 법

    • 부유세

      • 외화와 비슷한 성향으로 세금을 부과

      • 세금률은 12월31일에 조세 당국이 결정함

    • 소득세

      • Employee, Self-employed, Miner 등 코인으로 지불 받을시 당시 값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보고해야 함

    • 전문 트레이더

      • 수익은 taxable, 손실은 tax deductible

      • Business Asset은 balance sheet에 장부가액으로 기재

    • Capital Gains

      • 세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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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

1. 디지털화폐 합법성

• 정부는 디지털 화폐 를 사용하여 온라인,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함.

  • 하지만, 디지털 화폐는 합법적인 화폐는 아니다.

2. 세금

• 디지털화폐 결제 수단

  • 물건을 암호화폐로 판매한 상점은 소득세로 포함 해야 함

  • 디지털화폐로 결제 시에도 물건이나 서비스에 GST/HST (Goods and Services Tax/ harmonized sales tax)를 포함 해야 함

• 디지털화폐 거래

  • 거래 수익은 taxable, 손실은 tax deductible

  • 코인<>코인 거래시에도 수익 손실 계산해야 함

  •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소득세로 해당됨

• 디지털화폐 채굴

  • 상업적인 채굴 회사일 경우 소득세를 내야함

  • 개인 적인 취미일 경우 세금은 내지 않음

3. 자금세탁 방지법

• 디지털화폐(가상화폐)를 취급하는 회사는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(Fintrac) 에 등록해야함

• 해외 회사 또는 사람도 캐나다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운영한다면 Fintrac에 등록해야 함  

4. 캐나다은행 블록체인 프로젝트

• Project Jasper

  •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(DLT) 가 도매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 할지

  • DLT를 사용한 은행간의 Clearing and Settlement

    • 2017 6월 결과 : 현재 중앙집권 시스템보다 더 혜택이 없다고 발표

  • DLT를 사용한 증권 연동과 결제플랫폼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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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스라엘

1. 가상화폐 거래를 라이센스

• 2016년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라고 발표하였고,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함

  • 성인, 범죄기록 무, 자금력 만 있으면 라이센스 발급 가능

2. 세금

• 금융자산이기에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있음

• 개인 투자자는 Value Added Tax에 해당되지 않지만 채굴자는 “dealer”로 해당되어 VAT를 내야함

• 암호화폐를 거래를 회사는 “Financial Institution” 으로 해당되어 추가 17%의 이익 세금을 내야 함

3. 은행협력 불가능

•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회사/개인 에게 서비스 중지

•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금 (세금까지) 입금 못하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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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가포르

1. 정부 입장

• “Cryptohavens” 

• 화폐 또는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결제수단으로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

• 가격의 변동이 크기때문에 저장의 가치는 하지 않는다

•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할 수록 암호화폐는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.

• 프로젝트 Ubin backed by MAS(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) : 싱가포르 달러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ETH 기반으로 진행중

2. 암호화폐 규제

• “증권"이 아니면 규제 가 없음 (Securities and Futures Act에 해당된다면 MAS에서 규제)

• PSA (Payment Systems Act) 지불서비스법

  • 디지털 지불 토큰, 디지털 지불 토큰 서비스, 전자화폐,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명시

  • 전자화폐, 전자지갑, 온라인결제, 통화 교환, 암호 화폐 거래소 등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

  • 지불형 또는 유틸리티형 토큰도 규제 적용

  • 지급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필요

    • Money-changing License : 자금교환행위만 가능

    •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: PSA의 규율 대상행위 모두 가능

    • Major Payment Institution : PSA의 규율 대상행위 모두 가능, 월 평균 거래량이 300만 싱가포르달러 (약 25억원) 초과 또는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일평균 500만 싱가포르달러(약43억원) 를 초과하여 보유시, 필요한 라이선스

  • Know Your Client(KYC), Anti-Money Laundering(AML), Combating of Financial of Terrorism(CFT) 필요

3. 세금

• 기업 재화용역에 대한 수익 : 소득세 17%

• Capital Gain : No Tax

• 채굴 또는 거래로 만든 수익은 세금이 있음 

• ICO : 만약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지고 생긴 수익이면 세금 부과

• 토큰을 판매할시 Goods and Services Tax (GST) 포함 - 7% -> 9% (2021~2025)

4. 개인정보 보호법

•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(PDPA) & European Union’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(GDPR) 을 따라야함 

5. Ownership and Licensing Requirements

• MAS는 아직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

• Under Securities and Futures Act (SFA)

  • 펀드 매지니먼트 또는 기업 재무 관리 회사는 Capital Markets Services License 필요

  • AUM under S$250 MM (2조원), 30명 이하 투자가 회사는 Registered Fund Management Company 필요